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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외교부가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외교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5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일반 시민은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가 받을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구체적으로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이들이 해당한다.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사라진다.외교부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7만명이 병역미필을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했다”라며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1일 서울 금천구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에서 한 승용차가 선로 방호 담벼락을 부수고 선로까지 침입해 열차와 충돌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6분쯤 한 승용차가 선로로 무단진입하면서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으로 향하던 열차와 부딪혔다.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서울 금천경찰서는 운전자 등으로부터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운전자에게서 음주 반응은 감지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초기 진술했다”며 “선행 사고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열차 탑승객 약 300명 중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탑승객들은 사고 50분 뒤인 오전 7시35분쯤 금천구청역에서 하차해 다른 열차로 갈아탔다.사고 이후 1호선 하행선은 기존 2선에서 1선으로 일시 운행되다가 오전 9시2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이 사고로 열차...
‘신입생 축소’ 4가지안 거부 여당 ‘의대 신설’ 추진하자“중단” 대화 재개에 선 그어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로 정부·여당·의료계의 대화는 20일 만에 좌초됐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료계 단체는 “정부·여당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야당과 전공의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짜리’였던 협의체 가동마저 멈추면서 의·정 갈등 사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치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간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는 방법, 정시 예비 합격자를 1배수로 제한하는 방법 등 4가지 안을 제안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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