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죽음의 현장엔 언제나 그들이 있다···20주년 맞는 ‘경찰 검시조사관들’ > 갤러리

전남 폰테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의 진실을 가장 먼저 캐묻는 사람들이 있다. 변사 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과 현장상황을 살피고 증거를 모으는 경찰 검시조사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이 검시조사관의 이름으로 현장에 정식으로 투입된 지도 20년을 맞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검시조사관 도입 20주년을 맞아 경찰청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검시 조사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안의나 부검의 등이 모두 참관할 수 없는 상황과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 인력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도입됐다. 2005년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출신 일반직공무원을 18명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2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검시조사관들은 시·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소속이다. 변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변사자의 상태나 평소 복용한 약물 등을 파악한다. 부검 전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 등 변사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시조사관의 역할은 커졌다. 검시 대상 사건은 2016년 4만1534건에서 지난해 5만8063건으로 증가했다. 검시 참여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89.4%로 증가했다.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검시에 나서는데 1건당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검시조사관의 트라우마 관리와 변사사건 현장 검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현직 조사관들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등에서 벌어진 산불 사태에서 사망 변사자를 발견해 검시 후 신원을 확인한 사례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사건에서 온몸에 멍든 학대 피해 학생의 검시를 통해 사건 해결에 관여한 내용 등이 소개됐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으로는 갈 수 없고, 서울·인천 방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반쪽짜리’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대규모 투자라고 유치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사실상 ‘파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중구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개발 중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연결되는 한상IC가 오는 30일쯤 개통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상아일랜드가 300억원을 들여 조성한 한상IC는 복층으로 건설된 영종대교 하부도로 끝에서 한상아일랜드로 진입이 가능하고, 서울·인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다. 인천공항방면에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한상IC 이관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준공해주면 이달 말 개통할 예정”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하거나, 한상아일랜드 인근에 공항철도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향후 한상아일랜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인천공항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IC 신설과 공항철도 역사신설 등 교통시설 재정지원에 대해 타당성 평가 검증용역을 실시했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578억원 들여 인천공항에서도 진·출입할 수 있는 IC는 2027년 하루 교통량이 7250대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8로 나타났다. 595억원이 투입될 공항철도 역사신설은 2027년 하루 2만74명이 이용해 B/C가 0.72에 불과하다. B/C 값이 1를 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수부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는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는 2014년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그룹회장 등이 주축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조321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등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교육연구지구를 2021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년만에 개장한 것은 전체 부지 332만㎡ 중 49.6%인 165만㎡에 지난달 말 개장한 ‘베르힐 영종 골프클럽(CC)’ 뿐이다.
시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한상아일랜드 자본금 688억원 중 일본 마루한의 투자금은 고작 15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내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한상아일랜드는 사업기획부터 항만설계 업체,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나눠 가졌고, 한상은 ‘명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해수부는 한상아일랜드의 기반시설을 위해 진입도로 272억원, 상수도시설 60억 등 국비를 지원, 결국 민간 골프장을 위한 투자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한상아일랜드 사실상 ‘파산’ 단계이다. 한상아일랜드는 최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한상아일랜드 분양용 토지를 공매로 내놔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상아일랜드 토지 일부가 이미 공매에 나와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배출량 6100만t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녹색교통운동·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트렌드를 감안해 추산한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520만t에 달한다. 2022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580만t으로 2018년 배출량 9620만t 대비 약 0.4% 감축에 그쳤다.
같은 시기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누적 기준 296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75만대로 2030년까지 총 42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한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포함해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하기로 한 무공해차 목표량은 450만대다. 정부 목표를 달성을하려면 남은 6년 동안 매년 62만대 넘는 무공해차를 신규로 보급해야 한다. 2030년 신차 기준 승용차의 80%, 중대형 및 화물차의 30%를 무공해 차로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450만대를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다.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 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705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수송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누적)와 운행 차량의 평균 연식의 증가, 느슨한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지금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햐서는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소형 승합·화물차 85%를 무공해차로 보급하고 택시·버스 등 여객용 신규 차량은 2030년부터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후 내연기관차(연식 15년 이상)의 40%는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현행 수요관리 목표(’30년까지 4.5% 총 주행거리 감소)를 최소 1.5배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8.8%를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 상 어렵고, 해당 기간까지 막대한 초과 배출량이 발생한다”며 “이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2035년 수송 부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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