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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주간경향] 산업의 쌀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계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경기 불황 속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우려 등으로 철강업체들이 잇달아 공장 문을 닫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철강 기업들도 구조조정과 감산에 나서며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이 구조 전환 시기를 맞이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포스코가 45년 넘게 운영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지난 11월 19일 전격 폐쇄했다. 올해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주요 철강 생산시설을 또 닫았다. 국제 철강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 공세 등에 악화하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선재 시장의 생산능력은 2억t에 육박했으나, 수요는 절반도 못 미치는 9000만t에 불과해 ...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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