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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열고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이마트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간 창립 31주년 기념 ‘스타세일’을 펼친다.26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12월2∼8일),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노브랜드, 이마트24(12월1∼15일)도 참여한다.이마트는 초저가 상품인 ‘스타상품’ 10종을 선보인다. 10개 품목 가운데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공동 기획한 상품은 7종이고 트레이더스가 참여한 상품은 6종이다. 노브랜드와 이마트24도 1∼2종 상품 기획에 참여했다.대표적으로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액츠 딥클린 캡슐 세탁세제(28개입)를 9900원 1+1으로 판다. 정상가 1만6900원 대비 70% 이상 할인된 가격이다.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트레이더스는 오뚜기 갈릭치즈 크러스트 냉동피자(460g·2개입)는 정상가 9980원보다 1000원 저렴한 8980원에 내놓는다. 또 피에트로 코리첼리 올리브오일(500㎖)은 28...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고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김 여사 특검,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겠단 것”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날 법무부는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이라는 5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법무부는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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