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때 임금 삭감 쉽게?···노동연구원 “요건 완화” 주장 > 갤러리

사용자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노동자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그 절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낸 의견이라 정부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원활화를 위한 제도 변화(근로기준법에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규직 형태의 정년 연장은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열렸다.성 부원장의 발언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경우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에 대한 손질이 없다면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
트럼프 2기 고관세 실현 땐 경제 성장 하방 리스크 커져 고환율 부담에도 선제 조치 반도체 경기는 구조적 문제 글로벌 갈등 땐 최악 성장률 시장 체감엔 6개월 시간 차 가계부채·부동산 자극 우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와 환율 상승 가능성을 감수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건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쩍 어두워진 경기 전망에 선제 대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고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내수 등 전방위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방어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침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은이 28일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내리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정치 변화다. 트럼프 당선은 물론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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