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이시바 “한국과 대북 대응 공조 확인”···이 대통령, 캐나다·멕시코 정상과도 회동 > 갤러리

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중 대북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와 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결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해야 억지력과 대처력이 강해져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며 “안보 협력을 포함해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한층 더 긴밀히 공조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는 매우 기념해야 할 해”라며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끼리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양국 간 제휴와 협력은 지역사회와 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며 “양국 국민 교류와 경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토대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에도 (한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가자는 데 (양국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 대응에 있어서 한일, 한미일 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을 확인했다”며 “정상 간 셔틀외교를 비롯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약 30분 동안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각각 회담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가 무역 및 국방 관계를 다각화하고 군대를 재무장 중인 가운데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는 더욱 번영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는 이미 역동적인 무역 및 투자로 이어진 관계라며 “카니 총리와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에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두 나라 국민 간 유대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는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주단체들은 배달비 대폭 지원 등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들은 1위 배민의 추가 상생안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 방안을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늘려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예컨대 1만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7.8%)와 라이더 배달비(3400원)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이 최대 40%를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에 따라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만 차등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실제 1만5000원 이하 소액주문 비중은 전체 주문의 3분의 1가량”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을지로위 논의 등을 통해서 정해진다.
업계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안을 발빠르게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문 건의 수수료 폐지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다”며 “배민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다 최근 포장주문 수수료 전면 유료화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요금제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 이하는 6.8%, 80% 초과~100%는 2.0%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점주단체 측은 상생요금제로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중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더 큰 폭의 배달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배달비”라고 말했다.
점주단체들은 오는 23일 사회적 대화에서 전체 구간의 수수료 체계 변경은 물론 배달료 인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점주들이 부담하는 3400원 배달비 중 배민이 2000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비 지원 규모 등은 미정이고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객과 기업, 라이더, 입점 점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자칫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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