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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인당 2㎡ 공간에 320일···인권위, “교정 시설 과밀 수용 개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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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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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지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 전문가는 “교정시설 과밀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게 된다”며 “당장 교정시설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수용자를 줄일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0일 “법무부장관에 ‘교도소와 구치소 각 2곳의 과밀 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였던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법무부가 자신들을 과밀하게 수용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화장실을 제외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2.58㎡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길게는 320일 이상 1인당 2㎡의 공간에 수용됐고, 1.28㎡ 면적에서 수일을 보낸 때도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이같은 처우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장관에 6차례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6년 과밀 수용이 국가형벌권 행사를 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22년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과밀수용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율은 122.1%다. 수용율 130% 이상 수용 기관도 16개로 전체 교정시설의 29.1%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당국의 해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론과 예산 문제 등으로 적극 나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과밀은 교화 기능 수행을 약화하고, 과밀 수용자의 국가배상 소송 등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벌금을 못 내 노역을 하는 환역 수용자는 범죄가 가벼운데도 수용비용만 들고 구치소를 과밀하게 한다”며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또 “요건을 충족하고도 가석방되지 않는 수용자들을 일부 내보내는 등 당국이 수용자를 줄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도 “과밀 수용은 개별 교정기관 문제라기보다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국가 예산·부지 선정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 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이유는 ‘건강상의 사유’다. 특검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한 총재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특검은 전날(2일) 한 총재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아침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 총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오는 10일 기소할 방침이다. 한 총재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평화운동가 ‘해초(김아현)’를 태운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 선단’이 가자해역에서 나포됐다고 시민단체들이 8일 알렸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개척자들은 8일 오후 서울 종로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은 즉각 민간 선박 나포 중단하고, 활동가 대한 구금을 해제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40분쯤 해초를 태운 배를 포함한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선단 배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전했다.
자유함대연합에 앞서 가자로 향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글로벌 수무드 함대’ 활동가 462명 중 130명이 6일 기준 구금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손 놓고 있는 한국정부 또한 규탄한다”고 했다.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구금자를 즉시 면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구금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구호품의 안전한 전달, 구호품 반입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해와 불법 봉쇄를 멈추는 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평화운동가 해초의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는 모든 행동을 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즉시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해 해초 활동가 등 모든 탑승자의 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한 공해상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선박을 나포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외교부 본부 및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 탑승 선박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했다”며 “이스라엘 당국과도 지속 소통하며 이스라엘 측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고 했다.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이 해초에게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 금지지역을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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