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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22일 경찰에 소환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당시 벌어진 충돌 사태를 두고 “경찰이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도착해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청장 파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양 위원장은 “11월9일 경찰은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나타났고 유례없는 충돌과 수많은 사람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며 “이 한 장면이 보여준 것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명백하게 기획된 것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며 “우리는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진을 가로막았던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최근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체임버(밀폐 실험공간)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노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연구원들은 체임버 속 영상 40도에 달하는 환경에서 시속 160㎞로 차량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검의 소견을 볼 때 피해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차량 공회전(아이들링) 테스트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노조는 “당시 체임버에는 유해가스 측정장치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 위험 상황 발생 시 조처를 할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안전을 지켜줄 보호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어실 오퍼레이터(기계 조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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