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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A마트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캐셔(계산원)와 주 14~3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캐셔가 같이 일한다. 같은 일을 하지만 A마트는 ‘주 40시간’ 캐셔에게만 명절상여금과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했다.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B사의 생산라인에는 남성·여성이 함께 일한다. 역시 같은 일을 하는데 B사는 남성 1호봉 일급은 9만6429원, 여성 1호봉 일급은 8만8900원으로 책정했다.A마트와 B사의 차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곳에 대해 ‘차별근절 기획감독’을 벌여 33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5개소에서 성차별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유사 업무 종사 비정규직에게 식대, 상여금, 명절선물 등을 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간제법·파견법 등 현행법 위반이다. 13개 사업장은 아예 내부규정을 통해 비정규...
2019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보관하던 가상자산 ‘이더리움’이 탈취당한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업비트가 보관하던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탈취한 것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로 판단한다고 21일 밝혔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당시 기준 580억원,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조4700억원어치다.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해 핵 개발 등에 사용한다는 지적은 미국 등 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보관소를 탈취한 범행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경찰 관계자는 “2021년 미국에서 이 사건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라는 내용이 국내에도 소개됐다”며 “경찰은 2022년 11월 처음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했고, 라자루스 외에 안다리엘 등 다른 조직의 흔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에는 특정 해킹조직이 각자 따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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