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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 A씨가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A씨의 상태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씨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구급대는 “1시간째 돌고 있다. 혹시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 스태프들이 없다”며 거절했...
미국 법무부가 ‘검색 공룡’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업 분할이 현실화하면 구글로선 검색시장 지배력 약화는 물론 광고 수입 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월 구글을 상대로 한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미 법무부가 법원에 크롬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크롬은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핵심 경로다. 크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61% 수준이다. 미 당국은 구글에서 웹브라우저 사업을 떼놓으면 검색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미 법무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매각도 검토했지만 이보다는 한 발 물러섰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iOS와 쌍벽을 이루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다. 법무부는 안드로이드를 검색, 플레이스토어(앱장터) 등 묶음으로 판매하는 다른 제품과 분리하는 방안 ...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선사를 해경이 압수수색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부산 중구에 위치한 금성호 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19일 밝혔다.해경은 금성호 복원력과 관련한 수리가 있었는지, 선원들의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금성호는 배 우측에 그물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운반선에 한차례 고기를 이적하고 난 후 다음 운반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우측으로 쓰러져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평소보다 어획량이 3~5배 많았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을 기반으로 많은 어획량이 어선 복원력 상실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남은 실종자 10명…해상·수중·육상 수색 이어가해경은 금성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사와 함께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다.해경은 이날 해경 함정과 관공선 등 32척과 항공기 4대를 동원해 침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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