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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김용현, 구속 심문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특검과 법원이 구속만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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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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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함부로 구속 심문기일을 지정해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불법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LG유플러스가 전국 1800여개 전 매장을 ‘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한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높아진 고객 불안을 잠재우면서 고객 유치로도 이어가려는 시도다.
1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각 매장에 배치된 ‘유플러스 보안 전문 상담사’는 고객의 피해를 진단하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전자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미싱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 가까운 매장을 찾아가면 상담사가 모바일 백신을 통해 단말기 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앱 삭제 등 조치를 하는 식이다.
이미 계좌 이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12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 요청을 지원하고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확인원’을 은행이나 카드사에 제출해 환급 신청도 돕는다. LG유플러스 외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도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경찰청과 협업해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매장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을 전문 상담사로 지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자 금융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내 악성 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전국 100여개 매장에서 운영 중인 ‘유플러스 중고폰 진단 센터’를 통해 악성 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주며, 전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 A/S센터 안내도 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 운영 외에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LG유플러스와 KT 등 이동통신사는 보안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등 고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달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예정돼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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