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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폐차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고가의 중고차량으로 둔갑시켜 할부금융사로부터 차량 대출금으로 12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 대출인 사실을 알고도 금품을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202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폐차 상태의 사고 차량을 차량매매 계약서와 성능 검사지 등을 위조해 정상 중고차량으로 둔갑시켜 11개 금융사로부터 269회에 걸쳐 12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상사를 차린 뒤 사고로 폐차 직전인 차량을 대량으로 조달해 ‘번호판 갈이’와 ‘성능 기록지 위조’ 등의 수법으로 마치 정상 중고차량인 것처럼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캐피탈사의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대출 영업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A씨 등과 공모해 위조된 차량 사진과 조작된 성능 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뒤 전자기기 매장에서 태블릿·노트북과 게임기 등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20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수능이 끝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태블릿과 게임가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동일한 요일(17~20일) 대비 각각 약 40%,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모니터는 50%, 키보드·마우스는 30% 매출이 늘었다.태블릿과 게임가전 등의 매출이 늘어난 것은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의 발길이 늘어난 데다 연말과 졸업 시즌 선물용 수요가 겹쳤기 때문이다. 태블릿은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교육환경이 변화하며 최근 수요가 더 증가했다. 영상 시청, 학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10만~30만원대 ‘가성비’ 상품뿐 아니라 60만~80만원대 인기 모델을 찾는 소비자도 많다는 게 롯데하이마트의 설명이다.게임에서는 닌텐도 ‘스위치 OLED’, ‘스위치 OLED 동물의 숲 세트’, 메타 ‘메타퀘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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