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금융당국 경고에 주담대 문턱 높인 은행들…하반기 대출문 좁아지나 > 갤러리

변호사마케팅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관리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뒤늦게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1분기 주담대 증가폭이 작아 이를 확대하려 했던 일부 은행들은 당국의 기조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송인 풍자와 박나래, 김대호가 야간 임장을 떠난다. 이들은 이번주 MBC <구해줘! 홈즈>에서 서울 중구 성곽길을 찾아 야경을 감상하고 야경 명당으로 불리는 매물로 향한다.
언덕을 올라 도착한 곳은 6층으로 된 나홀로 아파트. 전면 리모델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산타워는 야간 임장의 묘미를 더한다.
이어 세 사람은 종로의 서순라길로 이동한다. 조선시대 순라군이 종묘 서쪽 길을 순찰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박나래는 이 길이 요즘 MZ세대들이 즐겨 찾는 장소라며, 오후 10시에 가장 활기를 띤다고 소개한다.
김대호는 가방에서 모자를 꺼내 거꾸로 쓰고 힙한 걸음걸이를 선보인다. 김대호의 “쫄지 말라”는 천연덕스러운 말에 박나래와 풍자는 황급히 자리를 뜬다.
서순라길의 임장지는 1층에 한옥 카페가 있는 2층 사무실이다. 메인 상권에 위치한 이곳은 서순라길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서까래 천장 등 인테리어도 돋보인다. 오후 10시 방송.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항행정보정책과장 김형준
■인천항만공사 ◇2급 승진 △항만정보화실 이은정 ◇3급 승진 △사장실 장진석 △재난안전실 최진희 △개발계획처 진태환 △항만시설실 김원철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 전보 △스마트산업실장 전혜숙 △정보화운영실장 홍성근 △공제운영실장 최광수 △공제서비스실장 이준혁 △준법지원실장 이지연 △서울지역본부장 정경은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전의준 △인천지역본부장 박승찬 △강원지역본부장 박철 △경남지역본부장 양현준 △경기북부지역본부장 하승우 ◇팀장 전보 △감사실 청렴문화팀장 한용덕 △충북지역본부 부장 이효선 △전북지역본부 〃 함시우
■뉴스핌 ◇승진 △편집국 차장 정승원
■세계일보 △편집인 김선교 △주필 황정미 △경영관리본부장(상무 승격) 박정훈 △영업관리본부장 겸 광고국장(상무 승격) 박찬준 △기획국장 이재호 △총무국장 김형준 △독자서비스국장 서광태 △대외협력국장 신규택 △조사국장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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