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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구속기간 만료전인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르면 2일도 가능하다고 예측됐지만, 전담수사팀은 구속만료일(3일)에 넘긴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명씨의 구속기간 만료는 5일까지이지만 김 전 의원과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기소한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달 29일 명씨 등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명씨가 버렸다는 ‘황금폰’의 행방이 묘연한 만큼, 기소때 증거 인멸이나 은닉 혐의를 추가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명씨가 강씨를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620만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을 1억2000만원씩 기부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준비 부족을 핑계대고, 여당은 정치적 지지층에 표심을 얻으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도 내팽개치고 있으며 야당마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동조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초점을 맞춘 ‘감세 포퓰리즘’ 경쟁은 국가의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8000억원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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