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산재 사망자 45%가 하청 노동자 > 갤러리

성남대형로펌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해 1·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다만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1·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었다.
건설부문 산재 사망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3.1%(181명)에서 2023년 57.1%(173명), 2024년 59.4%(164명)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텔이 2나노급 첨단 공정 ‘18A’를 적용한 미국 애리조나 신공장 ‘팹52’가 완전 가동을 시작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차세대 공정으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나섰지만, 안정적인 수율 확보와 외부 고객 유치가 관건으로 꼽힌다.
인텔은 이날 “미국 오리건주 공장에서 개발 및 제조 검증 과정을 거쳐 초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대량 생산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팹52의 18A 공정으로 제조되는 인공지능(AI) PC 프로세서 ‘팬서 레이크’와 서버용 프로세서 ‘클리어워터 포레스트’를 공개했다. 팬서 레이크는 올해 말 대량 생산에 들어가 내년 초 노트북에 탑재돼 출시될 예정이다.
1나노미터(㎚·10억분의 1ｍ)는 머리카락 한 올 굵기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숫자가 작을수록 하나의 칩에 더 많은 회로를 그릴 수 있어 반도체 크기가 작아지고 성능은 높아진다. 최근에는 실제 선폭이 그 수준까지 줄지 않더라도, 선폭이 줄었을 때 기대되는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면 해당 나노 공정 명칭을 쓴다.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TSMC와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다. 두 기업도 연내 2나노 양산을 준비 중이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고 18A와 다음 세대인 14A 공정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다. 하지만 기술 격차와 시장 변화, 고객 부재가 겹치면서 파운드리 부문 적자가 확대됐다. AI 칩 수요 급증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적 부진을 거듭해왔다.
지난 8월 미국 제조업 재건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 인수를 발표하며 ‘인텔 살리기’에 나섰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도 인텔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텔이 “인텔 18A는 미국에서 개발·제조된 가장 진보된 반도체 공정 노드”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18A 공정을 적용한 공장은 자사 제품 생산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4A 기술은 외부 고객사 확보와 대규모 주문이 있어야만 경제성이 유지된다. 인텔은 18A 공정으로 만든 제품이 성과를 내고, 외부 고객사의 14A 공정 주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텔은 “의미 있는 외부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4A 및 후속 공정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첫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 투어를 다녀왔다. 방문한 5곳 중 3곳에서 ‘음압 신생아실’ 이용을 권했다. 한 원장은 “코로나19 아시죠? 코로나19 음압병실에 있는 그 음압시설’”이라며 운을 띄었다. 이어 “코로나19며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며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RSV는 신생아 대상으로는 백신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솔깃했지만, 2주에 150만원을 추가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반 신생아실을 선택했다. 그는 “원장이 감염병 위험을 하도 강조하니까, 돈 때문에 아이를 감염병 위험에 방치한 것만 같은 기분에 여태까지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필수로 여겨지는 시대지만 요금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각종 옵션이 붙으며 2주에 4000만원이 넘는 곳까지 등장했다. 환기 시설을 강화해놓고는 전문적인 음압시설이라고 하는 등 지나친 마케팅과 불공정 계약도 성행해, 보건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274만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366만원으로, 5년 만에 34%가량 올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은 서울이 가격도 가장 비쌌다. 2020년 375만원이던 서울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491만원까지 올라 500만원에 육박했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객실 형태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일반실과 특실로 나뉘는데, 일반실보다 특실의 인상폭이 더 컸다. 특실은 2020년 373만원에서 올해 6월 기준 530만원(42% 상승)까지 뛰었다. 특실 최고가는 2020년 26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부터 4000만원이 넘는 곳이 등장했다.
조리원들은 하나 뿐인 아이에게 지출을 아끼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욕구를 겨냥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A씨가 경험한 음압 신생아실이 대표적이다. 조리원들은 신생아 1인당 공간이 더 넓고, 출입문을 하나 더 추가한 공간을 ‘음압 관찰실’ ‘음압 신생아실’이라고 명명해 100만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받고 있다. ‘대학 중환자실과 같은 컨디션’ ‘코로나19 병동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환기가 조금 더 우수한 시설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음압 시설의 별도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필수로 여겨지는 마사지도 산모들의 두려움을 자극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든다. ‘조리원 내에서 마사지를 받지 않으면 붓기가 빠지지 않고 출산 후 살로 남는다’ ‘단유할 때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석회화가 진행돼 유방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이다.
조리원들은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는 것을 모니터링해 단속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 달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인 전국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발표했다. 7곳의 산후조리원은 조리원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쓰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가 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 곳은 계약서에 버젓이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김남희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출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불공정거래를 관리 감독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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