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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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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을 끼워 판 수출업체 법인이 경찰이 적발됐다. 디도스 공격 기능이 추가된 수출 제품이 수사당국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를 제조·수출하는 과정에서 디도스 공격용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출법인과 대표이사 임직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주문하고 사들인 외국 구매업체 A사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국내 기업 B사는 불법방송 송출업체로 알려진 해외 기업 A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탑재한 셋톱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2018년 11월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 대응할 수 있도록 디도스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B사는 이를 받아들여 악성 프로그램을 끼워 넣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A사는 개별 소비자들의 가정에 설치된 셋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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