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사설] 미국의 정당성 없는 이란 기습 공격, ‘제2 이라크 전쟁’ 우려한다 > 갤러리

폰테크 40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전격 폭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9일 만이다. 국제 평화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지도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도 없이 국제법상 정당성 없는 공격에 가담한 것은 충격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무단으로 위반해도 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기지 등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중동 전역이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이 모든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져야 한다.
트럼프는 이날 공습 직후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미군은 이란 정권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대규모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며 “이란의 주요 핵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은 핵시설 일부만 손상됐다면서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끔찍한 영향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복을 다짐했다. 중동 내 미군기지가 공습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있어 확전이 불가피해졌고 국제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가 지난 19일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실행됐다. 자국이나 동맹이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폭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이토록 대놓고 무시하다니, 국제사회를 약육강식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로 만들겠다는 생각인지 묻고 싶다. 이미 패권을 유지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이 이번 공격으로 도덕적 권위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세계 평화의 조정자가 되겠다”던 트럼프가 취임 5개월여 만에 전쟁광이라고 경멸하던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고 ‘중동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2003년 이라크전쟁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공격 결정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미국 민주당의 비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이번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트럼프 관세전쟁에 이어 2차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미국 경기 침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최근 10여년간 서울과 전국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비수도권의 주택 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부양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서울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과 전국 주택가격의 누적상승률을 비교해본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였다.
이는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하락세가 2023년 이후 지속되면서 두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및 수준 격차가 점차 커졌다.
한은은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물량 누적이 주택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짚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을 보면 서울(229만원)과 경북(51만원), 전남(49만원) 등 비수도권 간 편차가 컸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포인트(2021년 12월)까지 확대됐고,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 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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