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6개월···가담자 중 최고 형량 > 갤러리

인터넷가입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받은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 장면은 한 유튜브 영상에 생중계됐다. 전씨는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 공격을 선동하며 판사 사무실이 있는 법원 7층에서 영장 발부 판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최모씨(66)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에서는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당시 훼손된 서예 작품 자리에 새 작품도 내걸었다. 행사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이레째 이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국간 중재자로 나설 뜻을 재차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 상태에 있던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을 계기로 중동의 ‘파워브로커’(권력 중개자)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SPIEF) 참석차 주요 외신 편집장들과 만나 “우리는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허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의안 협상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에 중재 의사를 전달했다며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해결책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해법을 구상할 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이어왔다며 러시아가 이란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부셰르 원전 건설을 지원한 점을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부셰르에 원자로 두 개를 추가 건설하는 데 현재 200명이 넘는 러시아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이란 핵 시설에 관여하며 그간 이란의 핵개발을 최대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이스라엘의 불안도 달랠 수 있단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논의하고 싶지도 않다”고 답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6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암살된다면 “그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중동의 ‘파워브로커’(권력 중개자)를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년간 국제적 고립 상태였던 크렘린궁에 외교적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며 “푸틴 대통령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서, 중동의 파워브로커가 되려 한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하메드 빈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과도 통화하며 중재 지원 의사를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동 문제는 나중에 걱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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