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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인천고법은 인천과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430만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있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없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로 미뤘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와 여권의 당원 게시판 논란 확산으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더 시간을 갖고 여권 분열 가능성을 노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사 탄핵안은 다음달 2일로 미뤄졌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날짜를 3일 더 잡았다”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날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한 검사 탄핵 사례와 달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나 청문회 절차 없이 바로 의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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