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예산군, 더본코리아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의혹 해명···“사실 아니다” > 갤러리

폰테크 가능여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열린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충남 예산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삼국축제에 참여한 40개 먹거리부스 중 더본코리아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곳은 15개 부스(40%)였고, 이들 참가자가 공급받은 식자재 목록 중 유튜브와 언론에서 해당 축제에 사용됐다고 보도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8종’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MBC 교양 PD 출신인 김재환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더본코리아가 지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환씨는 축제 종료 직후인 지난해 10월24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보 사진들을 공개했다.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지난해 10월17~20일 열렸다.
사진에는 불고기 소스와 마요네즈, 치킨스톡, 오징어튀김, 커피 부스에서 사용된 물품 등이 창고에 보관돼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소비기한이 한 달에서 길게는 5개월 이상 지난 상태였다.
이에 예산군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예산장터 삼국축제에 참여한 40개 먹거리부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납품목록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장터 삼국축제 먹거리부스에서 판매하지 않은 메뉴와 식재료를 ‘인간 짬통’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축제에 오랜기간 성실하게 참여해 온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향후 축제의 명예와 군민들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본코리아도 해당 의혹에 대해 “유튜버가 공개한 사진은 삼국축제 현장이 아닌 예산읍에 위치한 별도 임차 창고(예산주류)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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