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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절반 ‘갱신계약’…“전세 귀해지고 월세 오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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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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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올해 2분기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한때 30% 수준으로 떨어졌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50%까지 상승했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자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은 2년전보다 평균 4.3% 상승한 것을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분)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4.5%였다.
이는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오른 2022년 3분기(45.4%)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2022년 3분기 정점을 찍은 갱신계약 비중은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가가 떨어지고 ‘역전세난’까지 벌어지며 계속 감소해 2023년 4분기 27.2%까지 줄었다.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다시 오르면서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도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31%로 30%대를 회복했고, 올해 1분기 39.9%, 2분기 44.5%까지 다시 높아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3년 6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월에 일시적으로 보합을 기록했으나 다시 올라 5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9.7%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2022년 3분기(60.4%) 이후 최대 비중이다.
특히 전세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56.9%로 2022년 3분기(68.8%) 이후 가장 높았다. 전셋값 상승기에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갱신권을 쓰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이다.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1회에 한함)하면 전셋값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전셋값이 단기에 급등한 2021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는 전세 갱신계약 때 갱신권 사용 비중이 70%에 달했다. 이후 전세가가 하락하며 갱신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2분기 27.9%까지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30.3%로 올라왔고 4분기 42.0%, 올해 1분기 48.1%, 2분기 49.7%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임차인의 갱신 보증금은 평균 5억6793만원으로, 2년 전 계약 때의 보증금(5억3297만원)과 비교해 평균 3396만원을 올려준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률로는 평균 6.6%다. 2022년 4분기에 평균 4222만원(8.1%)을 올려준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인상액이다.
이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평균 2413만원(5억5793만원→5억8206만원)을 올려준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률로는 평균 4.3% 정도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임차인의 2분기 평균 보증금은 5억4868만원으로, 종전 계약(평균 4억9895만원)보다 4973만원이 인상됐다.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에 비해 2배가 넘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준 것이다. 인상률은 평균 10%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을 하기보다는 기존 집주인들과의 갱신계약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 상승국면이 지속하면 갱신권 사용 비중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특검)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특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검사보(특검보)들과의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기존 수사기관 자료 수령에 관한 질문에는 “사무실 마련이 마무리되는 대로 받아 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 건물은 과거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전날 임명된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중 공보 업무는 정민영 특검보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들은 21일 오전 11시경부터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무 분장이나 파견 인력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상병 특검은 이른바 ‘3대 특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지휘부 인선을 마친 만큼 주말에도 사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중 대북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와 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결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해야 억지력과 대처력이 강해져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며 “안보 협력을 포함해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한층 더 긴밀히 공조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는 매우 기념해야 할 해”라며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끼리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양국 간 제휴와 협력은 지역사회와 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며 “양국 국민 교류와 경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토대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에도 (한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가자는 데 (양국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 대응에 있어서 한일, 한미일 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을 확인했다”며 “정상 간 셔틀외교를 비롯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약 30분 동안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각각 회담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가 무역 및 국방 관계를 다각화하고 군대를 재무장 중인 가운데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는 더욱 번영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는 이미 역동적인 무역 및 투자로 이어진 관계라며 “카니 총리와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에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두 나라 국민 간 유대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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