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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폐기되자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27일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경제단체는 반도체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한 용인 클러스터 구축 논의부터 금일 협약식에 이르기까지 정부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정부는 14조원이 넘는 정책금융 공급,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분담 등을 약속했다.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약 10기가와트(GW)다. 이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망 건설비를 누가 내느냐가 정부와 기업 간 갈등 요소였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송전망의 직접 혜택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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