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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 의료인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개인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보건 의료인 20여 명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닌 축소를 목표로 한 유일한 정부”라며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의료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을 가중해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치료 받을 권리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질 수 없다”고 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을 정부가 말하지만 지역 의사 제도, 공공의사 제도를 만들거나 보건의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뒷받침이 없는 점도 비판했다.1054명이 연대 서명한 보건의료인의 시국선언은 의료개혁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미국 대선 이후 커진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내후년 성장률 역시 1.8%로 전망,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한은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한은은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2.0%보다 낮다. 한은은 미국 관세 정책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전망치는 1.8%로 제시했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4%에서 2.2%로 낮췄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1954년 이후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건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외...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열고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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