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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APEC 재무장관회의 폐막···AI 혁신 담은 ‘인천플랜’, 경주 정상회의에서 이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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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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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세계 21개국이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천플랜’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2박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원국들은 ‘인공지능(AI) 혁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PEC 회원국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를 핵심 의제로 삼는 공동성명과 부속서 두 개를 채택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이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5년 만이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속화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격차’는 AI 주도 경제 성장에 따른 국가 간 빈부 격차뿐 아니라 한 국가 내 개인 간 AI 접근성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마무리하는 합동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AI가 두 나라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AI·디지털 분야에서 소외받아 격차 문제가 생긴다”며 공동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라는 제목의 부속서에서 앞으로 5년간 역내 구조개혁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부속서에는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 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이라는 4개의 핵심 방향이 담겼다. 아울러 ‘기업환경개선 실행 계획’ 부속서도 채택했다. 시장진입, 금융서비스, 사업 입지, 시장경쟁, 분쟁 해결 등 5대 분야에서 앞으로 10년간 역내 2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회의 첫날인 지난 21일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 혁신 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재무 로드맵이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개 주제로 구성됐다.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인천플랜은 경주 정상회의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AI 시대의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회의였다”며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담은 ‘경주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과는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과 디지털 격차 해소 협력 방안을 담은 두 개의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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