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작품명 ‘도둑이 깬 창문’, 2025···루브르 새 ‘성지’로 떠오른 보석 절도 현장 > 갤러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프랑스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루브르 박물관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2일(현지시간) 재개관했다. 그러나 관람객들의 관심은 범인들이 침입하며 깨뜨린 유리창에 쏠리며 도난 현장이 새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재개관 첫날 루브르 맞은편 프랑수아 미테랑 강변도로 인도에는 해당 창문을 직접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북적였다. 검은 천막으로 일부가 가려진 이 창문은 범인들이 침입하며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매체는 센강 유람선의 한 가이드는 루브르 앞을 지나며 “프랑스 왕관 보석을 훔치기 위해 도둑들이 부쉈던 창문이 저곳”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며 이 창문이 파리의 가장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 온 관광객 알리다는 가디언에 “겉으로 보기엔 너무 단순해서 충격적”이라며 “오히려 영화였다면 ‘지루한 각본’이라며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인조로 구성된 절도범들의 범행은 지난 19일 오전에 벌어졌다. 이 가운데 형광 안전조끼를 입은 2명은 작업자 행세를 하며 센강 변 외벽에 사다리차를 세운 뒤 루브르 2층(프랑스 기준 1층) 아폴론 갤러리의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이들은 고성능 보안 유리로 된 진열장을 절단기로 깨고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 황후 외제니 왕관과 브로치 등 총 8점의 보물을 훔쳐냈다. 범행을 기다리고 있던 공범 2명은 오토바이 두 대를 타고 그들을 태워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22일까지도 아폴론 갤러리는 폐쇄된 채 회색 패널로 가려졌고, 수사관들이 현장을 정밀히 조사하는 동안 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이동을 요청했다.
보안 허점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르몽드에 따르면 로랑스 데카르 관장과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은 이날 상원 현안 질의에 출석해 3시간 가까이 추궁을 받았다. 데카르 관장은 “박물관 내 상주 경찰서 설치 가능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박물관 인근 차량 접근 제한 등 물리적 방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둑들의 침입을 사전에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실패”라고 인정하면서도 보안 시스템이 일부 노후화돼 있고, 외벽 전 구역을 감시카메라가 커버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데카르 관장은 사건 직후 엘리제궁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루브르 최초의 여성 관장인 그는 2021년 9월 취임 이후 박물관 대대적 개보수를 추진해 왔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은 “박물관 개혁의 동력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버텨달라”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소유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 A씨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B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376건의 주택 거래를 지난 3~4월 서울 지역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진 3~4월 거래분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47건)이 뒤를 이었다.
9~10월 거래분부터는 10·15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들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해당 집중 점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여부와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20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도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 하거나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서류·현장점검을 통해 점검에 나선다. 토허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또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 여부와 함께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까지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와 대출 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 등의 풍선효과와 우회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토허구역과 신규 지정지역과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의 동향과 탈세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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