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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선진국선 20년 전 퇴출된 검사 때문에···헌혈한 혈액 19만 팩이 버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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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0-2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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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주요국에서 20년 전 퇴출한 ALT(간 수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이 헌혈한 혈액 중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 수치 검사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유용성이 낮아 2010년부터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방식이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알고도 고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와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여 동안 헌혈 후 폐기된 혈액이 총 59만3453 유닛(1유닛은 320~440cc)으로 조사됐다. 이 중 32.2%인 19만982 유닛이 간 수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2018년 11월 이후부터 간 수치가 101 IU/L 이상이면 해당 혈액은 폐기한다.
간 수치 검사는 수혈로 인한 B형·C형 간염 전파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검사인데 간염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검사법(핵산증폭검사, 효소면역검사)이 도입되면서 유용성이 낮아졌다. 실제로 미국(1995년)·독일(2003년)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20여 년 전 간 수치 검사를 폐지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대만 등에서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간 수치 검사 유용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간 수치는 간염바이러스와 무관한 원인(운동, 약물, 알코올, 비만 등)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감염 여부와 무관한 헌혈자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간염바이러스 검사 목적으로는 비효율적이므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비효용성을 인지하고도 8년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복지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의 혈액안전소위원회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2015년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 수치 검사의 비효용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 중 3명은 간 수치 검사 폐지에 찬성했고, 2명이 상한치 조정, 1명이 의사진단서 필요 의견을 각각 밝혔다. 또 혈액원 전문가 의견에서도 폐지 찬성이 31명, 상한치 조정 14명, 현행 유지 8명 순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간 수치 기준 삭제는 의학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국민의 혈액 안전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일본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2년이 지난 2023년 다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고, 간 수치 검사 기준 폐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또다시 연구를 결정했다. 해당 연구는 올해 5월에서야 재시작했다.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지난 5년간 간 수치 검사에 사용된 비용은 약 3억1000만원이고, 이 과정에서 폐기된 혈액은 약 6684만3700cc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8년 가까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수십만 국민의 숭고한 피가 버려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연구를 핑계 삼아 국민 혈액을 낭비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어 간 수치 검사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2025 부산 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경제진흥원을 비롯해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중소벤처기업청 등 공공기관 10곳을 포함해 기업체 등 215곳이 참여한다.
‘다 함께 잡(JOB)자, 부산의 내 일!’이라는 부제로 열리며 청년부터 중장년, 노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형 일자리박람회이다.
관광, 마이스(MICE), 해양·조선기자재, 정보통신기술 등 부산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취업(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27일 오전 11시 개막식이 열리며 채용관, 홍보관, 컨설팅관, 체험관, 취업특강·기업설명회, 부대행사, 현장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채용관에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 채용 상담 등을 진행한다.
채용관은 관광·마이스(MICE)·서비스산업관, 해양·항만·조선기자재관, 제조산업관, 디지털·정보 기술(IT) 산업관 등 산업별로 구분해 행사를 진행한다. 중장년 특화직종 및 우선 채용희망기업을 모은 ‘중장년 특화관’, 전문연구요원제도 지정 업체로 구성한 ‘전문연구요원 채용관’, 부산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담당자와 만나볼 수 있는‘공공기관 채용상담관’도 마련된다.
홍보관에는 부산은행 특별홍보관을 비롯해 부산시 일자리정책 특별홍보관과 총 16개 관계기관의 홍보관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체험형 정책홍보 부스인 ‘잡스토리 고용24’를 설치해 다양한 임무(미션)를 통해 일자리 정책을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컨설팅관에서는 청년 및 중장년 등 연령대별 맞춤형 진로 및 (재)취업 상담을 포함해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전환을 위한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구직자를 위한 ‘명사 취업특강’과 신생기업(스타트업) 및 공공기관 등의 ‘기업채용설명회’도 열린다. 취업특강으로는 유튜브 채널 ‘캐치TV 중소기업월드’를 운영하는 오주환 대표가 ‘중소기업 인식 개선과 취업준비 팁’을 공유한다.
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AI) 취업콘텐츠, 디지털배움터, 데이터라벨링, 심폐소생술 등 직무체험을 해볼 수 있다. 1일 사원증, 맞춤 색상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행사는 25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접수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일자리정보망 누리집(busanjob.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 행사는 부산 최대 일자리 축제로 시민 모두가 부산에서의 ‘내 일’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 및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조사팀은 이후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 결과를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검 차원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상설특검을 통해 재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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