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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에디터의 창]‘은박 고깔’의 꿈과 지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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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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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3월10일)을 앞둔 2017년 3월 초순, 나는 ‘[지주의 나라] ①우리들의 일그러진 꿈, 건물주’를 앞세운 기획시리즈를 야심차게 내놨다. 목적은 또렷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걱정에서다. 하지만 시리즈 기사는 얼마 버텨내지 못했다. ‘어느 탈레반들’의 반발 등 자세한 내막은 이제 와서 굳이 되짚고 싶진 않다. 결론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더 폭등해 버렸다. 그 민심 이반의 산물이 윤석열이란 위험인물의 등극이었다.
“자, 드디어 민주당 정부가 돌아왔다. 또 집값이 뛸 것 같다”는 얘기가 장안에 팽배해 있다. 매매 심리지수, 거래량 등 각종 지표는 벌써 우상향을 그린다. 금리도 내렸고, 대출금도 올 5월에만 5조원 넘게 불었다. 살얼음판에 발을 내디딘 듯 불안, 불안하다.
“가격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나”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막판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못 박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뒷말이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부동산 안정화의 두 축은 수요 억제와 적정 공급이다. 수요 억제책의 핵심은 세금과 대출 규제다. 한 축을 애써 외면한 채 공급으로 잡겠다는 건 무리수가 될 공산이 크다. ‘미시경제학의 거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14일 글에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교수는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올리기는 실패한 모습이다. 사실 종부세는 우리 현실에선 이상적인 요소가 많다. 절대다수인 여당도 ‘국민 정서법’을 뚫어낼 배짱은 없어 보인다. “평생 노력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단지 갖고 있단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시민들의 반발 앞에서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런 정서는 노무현, 문재인도 못 넘었다. 안타깝지만 종부세는 일단 잊어라.
차라리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일해 강화하든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정면 돌파하길 바란다. 그게 이 대통령 스타일에도 어울린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다고 위험이 비켜가지 않는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건곤일척의 자세로 세제를 뜯어고치든가, 자신 없다면 이도저도 아닌 실험으로 ‘부동산 불장’은 또 초래하지 않길 빈다. 지난 정부들처럼 찔끔찔끔하지 말고 가용수단을 집중 투하해야 할 것이다.
집이 투기 수단이 돼 버린 현실에서 차라리 양도세를 높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건 어떨까. 꼴랑 ‘2년 실거주’ 했다고 수십억원 차익에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맞나. 최소한 면세받는 실거주 기간이라도 대폭 늘리자.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터부시하지 않듯, ‘공급’에도 색안경을 끼지 않는 건 옳다. 다만 어떤 공급이냐가 문제다. 서울 핵심지부터 용적률을 부쩍 높여 ‘물량 폭탄’을 고려해보자. 강남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말했다. “문제는 말이야, 강남을, 서울을 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판교처럼 다른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넣을 수 없거든, 서울은 고밀 개발하는 게 답이다. 대원칙은 ‘직장 몰린 곳에 집을, 집 많은 곳에 직장을!’이다. 빌라 밀집지 등의 재건축 규제는 대거 풀어라.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대출 규제다. 이자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데다, 세금까지 안 낸다면 누가 투기를 마다하겠는가. ‘갭투자’용으로 변칙 악용되는 전세대출을 막거나 개선책을 내길 바란다.
이 판국에 20조원 넘는 추경까지 풀리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여윳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순진한 착각이다. ‘집·땅 투기장’이 빤히 펼쳐지는데 누가 불확실한 주식에 더 돈을 붓겠나.
새 정부의 밑그림을 맡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내로남불 ‘부동산 쇼핑’으로 얼룩진 마당에 너무 큰 기대는 정신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르겠다.
못다 핀 [지주의 나라] 머리글은 이렇게 짚었다. “‘1500만 촛불’의 원동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요구가 있다”고.
그러나 또 ‘탄핵의 강’을 건너 우린 다시 원점에 섰다. 엄동설한에 ‘촛불’이 그저 ‘키세스 은박 고깔’로 바뀌었을 뿐이다. 민초들의 함성에 새 정부가 답할 차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게임회사 유비소프트(Ubisoft)의 고위 임직원이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가해자들의 지위가 두려웠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17일 가디언·AFP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프랑스 보비니 법원은 최근 유비소프트 전직 임원 및 디렉터 토미 프랑수아(52)·세르주 아스코에트(59)·기욤 파트뤽(41)의 괴롭힘과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관한 심리를 나흘 동안 진행했다. 이 세 사람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파리 교외에 있는 유비소프트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형태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세 사람의 가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증언했다. 증언을 종합하면, 여성 직원은 의자에 묶인 채 엘리베이터에 태워지거나 치마를 입은 채 물구나무서기를 강요받았다. 성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농담도 나왔다. 여성 직원의 몸에 낙서하거나 컴퓨터에 남성 성기 그림을 붙여놓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어깨 마사지를 하거나 열린 사무 공간에서 성적인 영화를 틀고, 직원들의 머리 주변에 채찍을 휘두르는 일도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당시 유비소프트의 최고위급 임원 혹은 디렉터였다. 토미 프랑수아는 에디토리얼·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부문 부사장이었으며, 세르주 아스코에트는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이자 유비소프트의 이인자였고 기욤 파트뤽은 게임 디렉터였다.
셋 중 가장 심각한 혐의가 제기된 것은 토미 프랑수아였다. 피해자들은 그의 지위 탓에 가해 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프랑수아의 혐의를 증언한 한 피해자는 “그는 내 상사였고 나는 그가 두려웠다. 그가 나에게 물구나무서기를 시켰고 나는 그를 떨쳐내기 위해 그냥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프랑수아는 이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 엘리베이터에 태워 다른 층으로 이동시킨 혐의, 피해자의 얼굴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 뒤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는 “미국에서 열린 게임 박람회에서 프랑수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키스했다. 사무실로 나를 불러 자신의 나체 엉덩이 사진을 보여줬고, 회의 도중 내 팔에 남성 성기를 그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을 인사 담당자에게 보고했지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 피해자는 이러한 일을 겪으며 “망연자실했고 굴욕감을 느꼈으며 직업적인 신뢰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AFP는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프랑수아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높은 지위를 활용해 부하 직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독려했다”고 전했다.
세르주 아스코에트는 한 고위 여성 직원을 두고 “명백히 성생활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회의실에서 모두의 앞에서 그와 성관계를 해서 진정시키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에서 괴성을 내고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파트뤽은 직원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직원들의 머리 쪽에 채찍을 휘두르며, 직원들의 얼굴 근처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한 남성 직원의 수염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한 직원은 사무실 분위기가 “남성 전용 클럽” 같았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피해자는 “성적인 발언과 농담이 사실상 매일 나왔다”고 전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프랑수아는 “농담이 난무하는 분위기였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스코에트 역시 “누구를 괴롭히고자 한 적이 없고 내가 괴롭힘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프랑스 게임업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이후 최초의 대규모 재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당시 유비소프트의 부적절한 사내 문화가 폭로되며 내부 조사가 진행됐고, 직원 약 25%가 직장 내에서 부당한 행위의 피해자가 됐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아스코에트는 직에서 물러났으며 프랑수아와 파트뤽은 해고됐다.
프랑스 검찰은 이 셋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게임업계의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예전에 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단지 침묵당했을 뿐이다. 앞으로는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토마스 프랑수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및 벌금 3만유로, 세르주 아스코에트에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및 벌금 4만5000유로, 기욤 파트뤽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만유로를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유비소프트는 유럽 최대 게임회사로 꼽힌다. 1986년 프랑스에서 가족기업으로 시작해 ‘어쌔신 크리드’와 ‘아노’ 시리즈, ‘저스트 댄스’ 등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어쌔신 크리드’의 암살자 캐릭터가 등장해 성화를 봉송하기도 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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