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폰테크 박형준 부산시장 “해수부는 물론 산업부 조선·해양 업무도 이전해야” > 갤러리

공기계폰테크 부산항이 국제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북항, 우암협력단지, 영도혁신지구 등 3축으로 개발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조선·풍력·물류 업무도 이관해 해수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국제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 발표에 앞서 박 시장은 해수부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올해 예산 6조7000억원, 총 4366명이 근무하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능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며 “산업자원부의 조선·해상풍력 업무, 국토교통부의 국제 물류 업무를 이관해 해수부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이날 공개한 허브도시 도약의 3대 전략은 해양 주도권 선점·글로벌 해양중추도시 조성, 해양 디지털 경제·패권국가 도약, 청색경제 선도 등이었다. 전략별 3개씩 과제를 선정했다.
전략별 과제는 해양중추도시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공공기관 통합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해운선사 부산 이전 등이다. 해양경제 선도를 위해서는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확대, 해양산업 인공지능 대전환, 인공지능(AI)을 할 줄 아는 인재 육성 등을 과제로 정했다. 청색경제 분야는 북극·녹색해운 항로 거점항 조성, 청색 경제 실현, 국제적 해양경제 민관협력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북항 일원에 해양행정타운·해양금융·해양특화첨단산업단지 등 복합타운 조성, 우암해양산업클러스터 일원에 대형 해운선사 유치 등 해운·항만산업 특별구역 지정, 영도혁신지구의 산업 역량 전환 등 3개 지역을 아우르는 ‘트라이 오션서비스 시티’ 구축이 눈에 띄었다. 비-오션(B-Ocean) 데이터특구 조성, 국제수로기구 인프라 센터 유치 등도 세부 과제로 꼽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 5대 해양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분야 민·관·학계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장의 ‘해양수도 부산의 현황과 전망’ 발표, 강중규 한화오션 전무의 ‘친환경 쇄빙 선박개발 실적과 기술 전략’ 발표, 부산시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 오프라인 기반 유통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업무 강도 증가 등에 시달리고 있다. 유통산업 위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소비 패턴 등 구조적 전환에 따른 위기인 만큼 국가 차원의 고용대책 및 피해노동자 지원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유통산업이, 유통노동자가 쓰러진다’를 열고 온라인 유통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노동구조 변화와 일자리 불안정 등 유통업계 전반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유통업계는 최근 폐점과 매각, 철수, 구조조정 등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말 디큐브시티점을 문 닫으며,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마산점을 폐점했다.
면세점도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철수했으며 현대면세점 동대문점은 다음달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롯데면세점도 롯데월드타워점과 부산점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 폐점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를 비롯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코로나19 전인 5년 전보다 매장과 직원 수가 줄고 있다.
e커머스 업계도 쿠팡을 제외하곤 대부분 구조조정 중이다. 11번가와 SSG닷컴, G마켓 등도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 확장 외에도 고령화·저출생·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내수 침체 등을 전통적인 유통업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백 원장은 “대형유통매장 폐점 확산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하인주 수석부위원장은 “신세계면세점 센텀점 폐점 과정에서 원청은 협력업체인 엘코잉크지부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부산에서 20년 일한 노동자들을 서울이나 인천 등 먼 지역으로 강제발령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백화점도 다르지 않다. 희망퇴직 등으로 원청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면서 그 업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카카오 선물하기 등 온라인 플랫폼 고객 상담까지 매장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트산업노조 허영호 사무처장도 “감소된 노동자들의 업무는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메우느라 현장의 노동강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유통산업 위기를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대형 유통매장 철수는 고용불안 및 단순한 산업 재편을 넘어 소비자 효용 감소, 지역경제 붕괴, 도시 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체계적인 사회적 대응이나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장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와 공동체 회복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접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의 공공성과 지역기반 회복이라는 근본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남대 양승훈 사회학과 교수도 “유통산업 구조조정은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붕괴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영향 평가 사전 의무화 등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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