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회계기준원장 “삼성생명 일탈회계 유지는 ‘승계’ 때문이라 생각” > 갤러리

레플리카쇼핑몰 한국회계기준원장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일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거부하고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일탈 회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승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사가 유배당 계약자들이 곧 사망할 것임에도 배당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 계약자들과 주주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그는 “이재용 회장은 2020년 5월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은 삼성생명이 과거 1980년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하지만 2023년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은 향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금융감독원에 기존처럼 계약자 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당장 주식 매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 지분조정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주장처럼 부채로 표시할 수 없다면 계약자 지분조정을 ‘자본’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부채에 표시된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을 허용했다.
이 교수는 “IFRS17에는 예상과 실제 차이를 스스로 수정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어 일탈 회계에서 돌아오는 경우 올해 삼성생명이 매각한 전자 주식뿐 아니라 나머지 미매각분 전체 물량도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계상해야 한다”며 “매각 계획이 없음을 공표하는 것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행위로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IFRS17을 적용한다고 없던 유배당 계약자 배당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 일탈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탈 회계는 글로벌 단일 기준인 IFRS17에서 담지 못하는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적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저녁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한국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11시40분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씨도 탑승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장외집회·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원·내외에서 대여투쟁에 나섰으나 당 안팎에서는 기대만큼의 여론 반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외연확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없이 중도층 표심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일각에서는 최근 장외 집회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장외 집회의 화력이 예상보다 부족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인해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야당 탄압 구호가 중도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가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언급한 것도 국민의 피로감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야에 대한 근본적인 여론 지형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은 국정자원 화재와 김 부속실장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여론전을 펴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공무원들이 사태 복구를 위해 연휴를 반납하면서 비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일어났다”며 “이런 상황에 대통령 부부께서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웃으며 박수치는 모습을 비추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공무원들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정감사를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직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직을 옮긴 것으로 보고 중앙부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실책에 기댄 반사효과만 노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앞으로도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곧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분간은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내에서 장외 투쟁의 다음 카드는 무엇이냐는 의구심도 나오는 만큼 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극우 세력과 손절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인 만큼 이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전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당이 전반적으로 극우화된 상황이라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지금은 보수가 분열된 상황이라서 일단은 반이재명 기치로 단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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