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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폐회를 이틀 앞두고 나온 4차 제안문에 ‘생산량 감축’을 뜻하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번 제안문은 사실상 폐회 전 마지막 초안이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유엔환경계획(UNEP)은 29일 오후 4시쯤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작성한 4차 제안문을 공개했다. 제안문 6조엔 1항엔 “당사국 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 협약의 부속서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적 목표를 채택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생산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발비디에소 의장은 앞선 3차 제안문에서는 ‘감축’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지 않았다. 대신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출범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과 같이 생산량 ...
정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유감을 표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예결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기재부는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했다.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쌀값 안정 대책 수립 의무화’ 양곡법, 거부권 후 다시 통과‘국회 증인 등 출석 거부 방지’ 증언·감정법도 야 단독 처리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등 37건 의결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기존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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