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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익 ‘채상병 특검’ 이명현 “윤석열 대면 조사? 당연한 것···원칙대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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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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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익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특검)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특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검사보(특검보)들과의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기존 수사기관 자료 수령에 관한 질문에는 “사무실 마련이 마무리되는 대로 받아 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 건물은 과거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전날 임명된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중 공보 업무는 정민영 특검보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들은 21일 오전 11시경부터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무 분장이나 파견 인력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상병 특검은 이른바 ‘3대 특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지휘부 인선을 마친 만큼 주말에도 사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8.8대 1을 기록하며 최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지난해(1만2307명)보다 1289명 늘었다. 평균 경쟁률은 8.8대 1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간 평균 경쟁률은 2017년 21.4대 1에서 2021년 10.3대 1, 2022년 9.1대 1로 내려갔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7대 1, 10.4대 1을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공무원 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는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29.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반면 충남도는 5.4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10.6대 1(선발 7804명, 접수 8만2952명),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선발 5792명, 접수 3만6114명)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8.3%로 가장 많았다. 30∼39세가 37.6%, 40세 이상이 13.4%, 19세 이하가 0.6%를 차지했다. 응시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 남성은 43.3%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필기시험 결과는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발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을 통해 지역 인재가 공직에 입문하길 바란다”며 “행안부는 필기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자체와 상황관리 등을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캠핑장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과 함께 6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용 당일 캠핑장 소재지에 태풍 폴라산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A씨는 이용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당일 취소가 안 된다며 거부했다.
B씨는 2023년 4월 캠핑장 예약과 함께 5만5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캠핑장 이용 당일 호우경보가 발령됐으며 그는 사업자에게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사업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B씨는 이동 중 캠핑장 소재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령”, 인근 “산사태 위험” 재난 경고 문자를 수차례 받으면서 캠핑을 포기하며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최근 캠핑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잦은 기상 이변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에도 캠핑장 측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327건) 중에서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19.3%(63건)이었다. 캠핑장 위생 불량과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계약불이행이 15.6%(51건), 추가 요금 등 부당행위가 4.6%(15건)로 각각 집계됐다.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57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캠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48.3%로 가장 많았다. 이용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37.8%(122건), 10만원 미만이 26.9%(87건)를 각각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장에 기상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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