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종호 서울대 교수 “굴욕 ‘영구 족쇄’ 웨스팅하우스 계약…‘마누가’로 풀어야” > 갤러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전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했던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 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설계 전산 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 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라며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 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 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축구 K리그2 충남아산FC 배성재 감독이 부임 10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충남아산은 3일 오후 “배성재 감독과 동행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배 감독은 지난 7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보류됐다”면서 “하지만 최근 연이은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동행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
충남아산은 4일 충북청주FC와 K리그2 3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구단은 경기 하루 전날 밤 배 감독 사임을 발표했다. 남은 경기는 조진수 수석코치의 감독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배 감독은 지난해 12월 충남아산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김현석 전 감독이 K리그2 전남 드래곤즈 지휘봉을 잡자 구단은 수석코치였던 배 감독에게 팀을 맡겼다.
배 감독은 지난해 수석코치로 충남아산이 역대 최고 성적인 K리그2 2위에 오르며 승강 플레이오프(PO)에도 진출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배 감독 체제의 충남아산은 올해 개막 후 5경기 무승(2무 3패)을 기록하는 순탄치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에 배 감독은 지난 7월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팀을 떠났다가 구단 만류로 복귀하기도 했다.
충남아산은 K리그2에서 현재 8승 12무 11패(승점 36)로 14개 팀 중 9위에 처져 있다.
대전시가 추석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공동주택의 경우 3~4일과 8~9일에는 생활쓰레기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추석 당일을 포함해 5~7일에는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된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3일과 7~9일 생활쓰레기 정상 수가가 이뤄진다. 4~6일에는 수거가 중단된다.
재활용품 수거는 공통적으로 3~4일, 8~9일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5~7일에는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다.
시는 생활쓰레기 수거 중단 등으로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반과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시와 5개 자치구, 환경조합에서 85명을 투입해 매일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생활쓰레기 관련 불판사항을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기동처리반은 인력 151명과 기동차량 13대로 편성됐다. 자치구별로 기동처리반을 배치해 연휴 기간 현장에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연휴 전후로 조기 청소와 대형폐기물 관리, 분리배출 계도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창용 시 환경국장은 “추석 연휴에 쓰레기 수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분리배출과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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