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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심위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불공정 시비 줄어들 듯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
최근 세계 각국이 소비자안전을 이유로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를 업계 규모 및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올해 안에 로드맵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는 소비자 안전과 동시에 K-뷰티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소비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안전성평가전문기관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유는.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운영, 기술지원 등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업무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연계돼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빠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인천고등법안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속도를 냈다.앞서 2020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이 동참했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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