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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보건의료체계 가장 큰 문제점은…국민 10명 중 7명 “지역 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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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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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41.3%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한편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들이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추천과 사무실 물색 작업을 마무리했고, 채 상병 특검도 준비를 거의 마쳤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이날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날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의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차장검사를 지낸 허상구·박지영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임명 요청 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검찰 출신 박억수·김형수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이 중 박·김 변호사도 후보자에 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 직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파견검사들은 즉시 특검팀에 합류했다. 앞서 조 특검은 보안과 최대 267명의 수용 여력을 고려해 서초동 서울고검에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사무실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고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곳이다. 조 특검은 서울동부지검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 민 특검은 기획재정부에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와 관련해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서를 냈다. 이 건물은 최근 리모델링을 해 공실이 많아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쉽고, 접근성도 좋아 선정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임명 요청했다. 이 중 4명이 특검보로 임명된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을 맡고 있는 검경 수사팀 인력부터 파견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특별수사관 채용을 위해 변협에 공고를 내기로 했다.
민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어 수사팀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도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해 임명 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오후까지 내부 인선 작업을 진행했다. 특검보 후보자에는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상윤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공수처·군검찰 등 인력 파견 요청은) 특검보를 선정한 다음에 상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한 건물에 마련될 것이 유력하다.
한편 12·3 불법계엄과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인력 파견 등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은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18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감천항 5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 A호(7765t급)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박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인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추가 폭발이나 화재,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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