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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정부 출범 보름만에 나온 추경…역대 네번째 규모, 성장률 1%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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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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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함께 오찬을 하며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법사위·예결위 등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도 예고해둔 상태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는 이들 두 상임위와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총 4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관례에 따라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수석은 이날도 ‘여당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들 상임위의 야당 배분을 요구했으나, 문 원내수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1기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와 예결위는 계속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쪽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예결위를 가져가 추경에 훼방을 놓으면 큰일 난다. 본예산 심사 때는 모르겠으나 지금 (야당에 맡기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은 3대 상임위원장(법사·예결·운영위) 싹쓸이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라며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생부터 살리자”고 말했다.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신임 이사장에 이철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선임됐다.
감리교학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이철 이사를 제29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목원대(신학과 72학번) 출신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강릉중앙교회 담임목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감리교학원 이사와 CTS기독교TV 공동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대 감독회장을 지내며 교단 위상 강화와 내부 통합을 이끌고, 감리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감리교학원 측은 설명했다.
이 신임 이사장 임기는 이날부터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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