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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권위 안팎에서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이용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온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최근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지 않고, 검찰의 여당 압수수색에도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8일 여권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에 선을 긋던 한 대표에게 기류 변화가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용산 세력이 있어 김 여사 특검을 카드로 활용하겠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김 여사 특검법에 관해 말을 아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반대하던 과거 모습과는 대조적이다.한 대표의 기류 변화에 대한 관측은 전날 친한동훈계 의원 발언에서 촉발됐다. 정성국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절대 받...
철도·서울지하철·교육공무직 노동자 7만여명이 다음달 5∼6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동파업·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하루 뒤인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는 화물연대본부는 다음달 2~3일 이틀간 확대간부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등도 파업 준비를 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공동파업·공동투쟁은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파업”이라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성·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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