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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국가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사과와 회복절차가 절실한데, 오히려 모르쇠로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2차 가해를 고발합니다.”과거 국가로부터 고문 등 각종 폭력행위를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22명이 27일 대법원에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권고사항이 국가의 의무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이 탄원서를 낸 계기는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을 심리하면서다. 이·박 목사는 1983년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에 동원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진화위가 국가폭력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
정부가 27일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내놓은 데는 내년 1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일본 등 주요국에서 전폭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는 등 대외 환경이 크게 바뀐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반도체 지원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예고했다.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축소 등 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실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공개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예정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그들(바이든 정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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