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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현장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
충북 충주지역에서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충주경찰서는 지역 식당 업주들로부터 노쇼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26일 국밥집과 분식집 등 충주지역 6곳의 식당에서 피해가 발생했다.신원 미상의 남성 A씨는 충주지역 식당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군부대 간부인 ‘김동현 중사’라고 사칭하며 “내일 찾으러 갈 테니 순대국밥 50인분을 포장해 달라”며 음식을 대량 주문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 번호로 순댓국밥집, 소머리국밥집, 분식집 등에 전화를 걸어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별 피해 금액은 40만~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충주 안림동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B씨(59)도 노쇼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지난 19일 B씨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
추경 없이 2년 연속 임의 삭감기재부 “재정법상 적법” 입장예산 관련 국회 권한 위배 논란일선 교육청 피해 사태 불 보듯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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