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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현장을 보세요. 이런데도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 아닙니까.”지난 2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한 야산을 찾은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임도 아래 거대한 골짜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골짜기는 산림 관리와 산불 진화 등을 위해 산속에 길을 낸 임도의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졌다. 이날 내린 폭설로 골짜기는 마치 거대한 스키장처럼 보였다.서 위원은 “이곳이 진평리 산사태 최초 발생지점”이라며 “비탈면이 터지면서 시작된 토사가 거대한 바위와 나무 등을 쓸고 내려와 마을을 덮쳤다”고 설명했다. 거대한 계곡으로 변해버린 이곳 아래에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은 진평리 마을이 있었다.임도가 산사태 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온 산림청이 전국 752곳의 임도를 사실상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상세 정보를 통해 임도의 산사태 위험에 주민들이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박형준 부산시장은 27일 오후 3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고 여야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쟁으로 법안심사가 지연되자 박 시장이 천막농성을 결정했다.박 시장은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대한민국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회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이 법을 조속히 심사 통과시켜 연내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박 시장은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국회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더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즉시 특별법 심의에 협조해야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지역위기 앞에 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엔 잠재성장률(2%)도 밑도는 1.9%로 전망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국면도 아닌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도 정부는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불과 보름 전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재정·복지·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자랑했다.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5% 늘었지만 하위 20%는 3.4% 줄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9배였다. 작년 3분기(5.55배)보다 0.14배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버텼던 자영업자들은 긴 경기침체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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