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중개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숨고·크몽 등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이 ‘자신들은 프리랜서와 고객을 중개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 및 용역제공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단순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는 고객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면책조항은 회사에 서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공개 채용 인원은 61명으로 연평균 모집 인원의 5배가 넘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5년 하반기에 일반정규직, 실무직, TAC조사원 등 총 6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일반정규직 17명(경력직 1명, 신규직 16명), 실무직(무기계약직) 2명, TAC조사원(무기계약직) 14명, 기간제 근로자(장애인 전형 포함) 13명, 체험형 청년인턴 15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최근 5년간 진행한 평균 모집 인원의 5배를 초과하는 규모이며, 공단 설립 이래 최대 수준이다.
공단은 다양한 계층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대상 별도 채용과 함께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도 진행한다.
입사지원서는 14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용 전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지속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휴가 끝나면 많은 사람이 ‘텅장(텅 빈 통장)’ 상태를 경험한다. 계좌 잔고를 보고서야 비로소 소비의 무게를 느낀다. 지금이야말로 ‘소비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간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법을 정리했다.
냉파·계획 장보기
‘냉파(냉장고 파먹기)’는 단순히 음식 낭비를 막는 것을 넘어 생활비 절약의 출발점이다. 남은 김치전이나 부추전은 잘게 짤라 밥 위에 올리고 김을 더해 돌돌 말면 간단한 전 김밥이 된다. 떡국 떡은 채소와 함께 팬에 볶아 고추장과 설탕, 약간의 물을 넣으면 즉석 떡볶이가 된다. 남은 불고기나 고기는 양파, 당근, 김치와 함께 볶아 볶음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번에 다 먹기 힘들다면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기름기가 많은 전이나 튀김류는 공기 노출 시 산패가 빨라진다. 랩으로 싸서 진공 팩이나 밀폐 용기에 넣고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류는 1회 분량씩 나눠 보관하고, 과일은 씻지 않고 신문지에 싸두면 오래 간다.
체크카드·현금 사용 전략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면 소비 흐름이 뚜렷해진다. 카드 결제는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현금은 직접 꺼내 쓰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인지하게 해 소비 통제를 만든다. 또한 체크카드는 사용 시 자동 알림 기능을 켜면 지출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월별 예산 설정과 소비 내역 기록 습관도 필수다. 작은 지출이라도 기록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건 중고 거래로
명절이 끝난 뒤 집안 곳곳에는 ‘쓸모 있지만 쓰지 않는 물건’이 쌓인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존 물품과 명절·추석에 받은 선물은 단순히 보관하기보다 중고 거래나 교환을 활용하는 것이 절약과 정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거래 시 ‘선물 받았지만 제 환경에 맞지 않아 나눕니다’ 등 이유를 포함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거래가 원활해진다.
구독 서비스, 진짜 필요해?
생활 속 작은 습관 변화는 장기적 절약의 기반이 된다. 출퇴근 경로 조정이나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 같은 대중교통 정기할인권 활용만으로도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도 의외로 도움이 된다. OTT, 음악 스트리밍, 전자책 구독 등 매월 반복 결제되는 서비스 중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해지하면 매월 1만~2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무지출 데이
장보기 전에 ‘1주일 메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주일 치 식단을 계획하고 부족한 재료만 구매하면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절약하고 싶다면 하루 동안 외식, 카페, 온라인 쇼핑 등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는 ‘무지출 데이’를 실천해보자.
지난 설 명절 이후 매달 둘째 주 금요일을 ‘무지출 데이’로 정해 실천하고 있는 이지훈 씨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미리 도시락을 싸고 계획을 세우니 가능했다”며 “하루를 버티는 성취감이 한 달 소비를 바꾼다”고 조언했다.
절약은 게임처럼
절약은 결국 의지 싸움이다. SNS에 절약 인증샷을 올리면 동기 부여가 강화된다. 하루 무지출, 커피 금지, 장보기 리스트 지키기 등 다양한 ‘절약 미션’을 설정하고 점수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한 달 동안 일정 점수를 모으면 영화 관람, 좋아하는 카페 방문, 소규모 여행 등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보상을 준다. 반대로 챌린지에 실패하면, ‘하루 커피 금지’ 등 벌칙을 정해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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