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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주식 활황 틈타 “상장 임박·몇배 수익 보장…”‘기업공개 투자 권유’ 사기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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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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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주식고수’ B씨로부터 최근 비상장사인 C생명과학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B씨는 ‘유망 바이오기업’인 C사의 상장이 임박했고, 상장에 실패해도 주식 재매입 약정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걱정했지만 회사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를 확인했고, B씨가 해당 주식을 선입고 해주자 사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가 받은 주식은 바이오산업과 연관이 없고, 이름만 유사한 기업의 싼 주식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과 ‘상장 예정’ ‘몇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불법 업체는 카톡이나 SNS 등에서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며 투자자들과 사전에 관계를 쌓았다. 이들은 저가에 미리 매입해놓은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 1~10주가량을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무료로 입고하고, 소액의 IPO 투자 성공을 경험케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그 뒤 비상장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고, 상호만 유사한 또 다른 회사를 꾸민 뒤 투자를 추천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가짜 임직원을 내세워 투자 문의에도 응대했다. 인터넷 신문사 등에는 조작된 IR(기업설명) 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제공했다.
사기범들은 그 뒤 투자자들이 주식매수를 신청하면, 애초에 매집했던 비상장사의 주식을 계좌에 먼저 입고했다. 정상 거래로 믿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사기범 일부는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한 뒤 해당 주식을 사고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거액의 재투자가 이뤄지면 이들은 돈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때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 표현 대응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는 “안 위원장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유엔이 2021년 혐오 표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포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혐오표현 반대의 날 메시지에서 “혐오 발언은 사회라는 우물에 독”이라며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도 성명에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단순한 발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 다양성과 포용성 확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에 대한 노출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 후보자와 정치인은 누구보다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혐오 표현에 맞설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에서는 ‘조고각하(자기 발밑을 잘 보라는 뜻의 사자성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공직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발언한 것을 다시 비판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를 향한 노골적 혐오를 드러냈고, 인권위원들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혐오표현에 대해 기업·시민사회·정치인 등 모두가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는 성명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고각하’라는 말을 돌려주고 싶다. 안 위원장이 비판하는 ‘공직 후보자’의 모습이 바로 본인”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으로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하게 된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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