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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마 부장판사는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수임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마련,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을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6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우산을 받쳐든 한 시민이 낙엽을 밟으며 가고 있다. 기상청은 2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다음 하원 심사 단계로 넘겼다.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이 법안은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애초 술집 및 카페 야외 공간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철회했다.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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