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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3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11월의 재판 2건’이 ‘1승 1패’로 엇갈리며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고의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고의성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범죄의 고의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객관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고의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30쪽 분량의 선거법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27일 오후 5시 50분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만종교차로∼기업도시 방면 도로에서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자들의 상태는 경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신고 내용 등을 살핀 결과 도로 위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며 차량을 우회 조치하고 있다.사고 현장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원주시도 퇴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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