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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8 18:39본문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과 군 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대장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 검사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공군 15비행단 전속 나흘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중사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김씨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방해요인이 됐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측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가로 3300만원을 건넨 사업가 김모씨에 대해 “수많은 후원자 중 한 분”이라며 “저와 인연을 맺어서 이득을 염두에 두고 후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씨가 “우리 캠프에 드나들었다”면서도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이유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제게 도움이 됐을거라는 생각에 했을 거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인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발표 브리핑 후 명씨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답변했다.오 시장은 사업가 김씨가 명씨 측에 3300만원을 보낸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명씨가 2021년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캠프에 찾아왔는데 싸움이 일어나 (명씨와) ‘다시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상태로 헤어졌다’고 보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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