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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사회는 AI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비판하고 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AI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날 큰 이견 없이 회의 시작 30분 만에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국내 최초 AI 법이 제정된다.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두 축으로 한다. 그중 우려가 제기된 AI 안전성 부분은 딥페이크를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고영향(고위험)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이용자가 AI 기술로 합성 이미지·영상 등을 만들 때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일본 사도광산 불참 사태를 두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 자리에 출석해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조치에 관한 경과 보고서가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되도록 돼 있다”라며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전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교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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