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18% 지원···“국비 대폭 상향해야” > 갤러리

요힘빈구매 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중 18%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 부담분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일단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남도의 일부 수용 방침은 일선 지자체의 기본소득 도비 지원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공모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된 지역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수혜 복구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군 단위 지역에 내려보냈다.
도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남해군·고성군 등 경남 일부 농촌지역이 반발했다. 기본소득 도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도는 당초 방침을 바꿔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사업의 지방비 부감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11일 방북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에 따라 럼 서기장이 북한을 국가방문하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한다고 6일 전했다. 베트남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럼 서기장이 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는 것은 2007년 농득마인 당시 공산당 서기장 방북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럼 서기장 방북에는 판반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관계자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베트남과 북한은 1950년 수교한 이후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했다.
럼 서기장은 지난 8월 한국을 국빈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도 방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과 집단체조 등 성대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각국 고위급에 초청장을 보내 다수가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박2일로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외교가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29일 일본을 방문해 차기 총리가 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와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9일 경주를 방문한다. 당초 미 측은 당일 일정을 계획했으나,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은 29일이나 30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하며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시 주석은 미국·한국 정상과 각각 회담을 하고,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이다.
미·중 정상회담은 외교 최대 이벤트로 평가된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며, 함께 방한하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 장비·희토류 등을 둘러싼 관세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돼가는 안보 대립 구도에서 완충적 공간을 만들어 낼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일정을 고려하면 미·중, 한·미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이 아닌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최근 서울 신라호텔 예약을 취소한 것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중국 대표단의 숙소는 경주 코오롱 호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 다자외교 무대인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AI·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에 협력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힘이 빠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외교보다는 양자외교를 선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등에서 ‘깜짝 회동’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 등에 대해 “구체 일정을 소통하고 있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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