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속보] ‘일본 총리 후보’ 다카이치·고이즈미, 결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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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11 18:32본문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오후 개최한 제29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183표(의원표 64표, 당원표 119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의원표 80표, 당원표 84표)를 각각 얻어 결선에 올랐다고 밝혔다.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하야시 요시히로 관방장관은 134표(의원표 80표, 당원표 84표)에 그쳐 3위로 낙선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당선자는 일본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 게 일반적이다. 이날 자민당 신임 총재가 선출되면 이달 새 총리 선출 선거가 예정돼있다. 국회에서 여·야 당 대표들이 후보로 나서지만, 야당이 분열되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 안동시의원이 외국 공연단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해외 공연단의 미성년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안동시의회 A시의원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스티벌 메인 프로그램인 ‘대동난장’ 공연 도중 해외 공연단원인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특정한 가해자의 소속기관인 안동시의회에 사건 전반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A시의원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행사 때 지역 주민들과 동료들이 여러 나라 무용수들과 단체사진을 찍자고 해 함께 사진을 찍었을 뿐 성추행 사실은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성 등의 이유로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비자금 유입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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