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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이 대표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한국산업은행과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26일 맺었다. 오픈AI가 한국에서 맺은 첫 MOU다.협약은 이날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오픈AI는 “이번 협력은 오픈AI가 한국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첫 MOU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오픈AI는 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은행과 협력해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AI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한국어 맥락에 맞춘 AI 모델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한국 내 데이터센터 개발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아직 구체적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오픈AI의 한국에서 사업 확장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오픈AI는 지난 4월 아시아 첫 사무소를 일본에 열었으며, 올 연말 싱가포르에도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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