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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사설]윤석열 수사 불응, 김건희 입원, 김용현은 풀려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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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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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부인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부부가 국민의 화를 돋우려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라면 몰라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지는 않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해 파면당한 자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건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도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백주에 활보하고 다닌다. 윤석열은 지난 16일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했다.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건희씨 처신도 그에 못지않다. 권력형 비리 16가지의 특검 수사를 앞둔 김씨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수사 대상 권력자들이 지병·입원을 방패 삼는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겐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씨는 대선 전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그래놓고 대선이 끝나니 지병을 핑계로 대려는 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범 접촉 등을 금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 오는 26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돼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조리한 상황의 책임은 법원·검찰에 있다. 내란 사건 지귀연 재판부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항고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러니 윤석열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내란 세력의 외환범죄 정황도 한둘이 아니건만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 추가 기소도 없다보니 내란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씨를 출장조사한 검찰의 굴욕적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씨는 그 17일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출장조사가 논의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외환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해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을 조속히 재구속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씨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특검들은 내란사범들이 위법 행위에 저항하거나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정농단 혐의자인 김씨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요, 정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진 20일 나무 전도와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들어온 호우 관련 119 신고는 20건으로 대부분 나무 전도 관련 사고다.
이날 오후 2시 19분께 횡성군 공근면에서 나무가 쓰러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14분께 철원군 동송읍에서도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졌고, 오전 11시 41분께 철원군 갈말읍에서도 나무가 전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이날 7시 4분께 춘천시 신북읍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차량이 전복돼 A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우가 내린 화천에서는 배머리교 인근 도로가 한때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으나 현재는 통행이 재개됐다. 양구에서는 농경지 0.2㏊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 등이 나서서 조치했다.
도내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북한강 수계댐 중 춘천댐이 올해 처음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춘천댐 수문을 열고 초당 180t의 물을 쏟아내고 있다. 춘천댐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방류량을 초당 300t까지 늘렸다. 오후 8시부터는 춘천댐 하류의 의암댐도 수문 개방해 초당 410t가량을 방류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최대 120㎜의 많은 비가 예보되자 강원도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수증기가 유입돼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21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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