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과기정통부 “AI 정책실 신설 추진…R&D 예산 4조원 추가 확보 필요” > 갤러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때 타격을 입은 정부 R&D 예산에는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안도 보고됐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AI 육성과 윤석열 정부 시절 후퇴했던 정부 R&D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AI 주무 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체계화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AI 특구 육성과 정책금융 지원,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특히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2030년 AI 3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R&D 예산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재정 확대가 4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 과기부총리를 두자는 목소리는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된 적이 있다. 지난 4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앞으로 최장 160여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이날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이 빠르게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나간 것은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조만간 줄줄이 끝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3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또한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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